여가부 "딥페이크 피해 상담 4년만에 3배 증가, 법제도 강화"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사진제공=뉴시스

최근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피해자의 이름·직장·학교 등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딥페이크 대책 마련에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이미지 합성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성적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신속한 상담을 위해 각 기관의 대표전화번호를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1366 여성긴급전화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한 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할 때도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포함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영상물 피해건수는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총 726건이 접수돼 이미 전년도 피해 건수를 훨씬 넘어섰다. 신 차관은 "지난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피해 건수는 총 107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7일 디성센터를 통해 허위영상물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디성센터 현장을 방문했으며,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함께 추진 중이다.


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상담을 신속히 접수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점수 애플리케이션(앱)과 전용상담채널을 통해 피해접수 및 피해자지원기관에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