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뿐인 산업단지 청년 기피 해법은…'문화 선도 산단'

[창원=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22.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산단)' 대책은 늙어가는 산단이란 진단에서 출발했다. 공장만 즐비한 산단은 삭막하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특히 문화 인프라, 편의 시설 등이 없다보니 청년들은 산단을 외면했고 산단은 더 늙어갔다.


문화 인프라는 청년을 산단에 모이게 하고 청년이 모인 곳은 기업이 투자를 한다. 문화가 일자리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공장·산업시설이 밀집한 산단은 1960년대 울산미포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심이었다. 지금도 전국 1306개 산단에 12만 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의 66%를 담당하고 있다.

집약·집중을 토대로 성장한 산단이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공장만 모인 산단은 '불편한 곳', '일하기 싫은 곳'의 대명사가 됐다. 2021년엔 제조업 고용의 54%를 산단이 책임졌지만 2022년엔 48%로 줄었다. 청년들이 기피하면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산단을 떠날 수밖에 없다.


노후 산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1960년대 착공된 울산·여수 등 주요 산단은 제조업 생산시설 위주로 개발돼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은 올해 기준 484개다. 2027년엔 579개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관계부처에 문화가 있는 산단을 조성할 것을 강조한 배경이다. 단적인 예로 창원산단은 지난해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60조원을 돌파하고 한해 생산액이 8조6000억원 늘었지만 고용증가는 1813명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문화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모여야 도시가 생기고 상업이 일어나고 산업이 생기는 것"이라고 문화가 있는 산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통해 △입주업종 제한 해소 △신산업 업종심의기구 신설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 △공장용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 △토지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범부처 차원에서 문화 인프라 조성에 특화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문화 선도 산단'을 지정하면 문화 인프라 조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노후산단은 이번 대책으로 게임·영화·전시·공연 등 문화 콘텐츠와 관련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산단 내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 인프라 부족은 청년들이 산단을 기피하는 대표적 이유"라며 "문화 인프라 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산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