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과 의료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여야 협의·논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감한 바 있다"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언하기론 여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장점검을 통해)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붕괴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며 "(여당과의 논의 테이블이 마련돼도) 추석 연휴 전 예상되는 응급의료 대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 자체가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단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의료현장 얘기로는 군의관·공보의 투입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 이구동성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거나 여당과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수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매우 비관적"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 여론을 잘 정리해 여당 또는 정부에 전달하는 일에 힘을 더 쏟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이란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규모·기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의 성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의료 개혁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니 응급실 내원 환자는 줄었지만 입원해야 하는 중증 환자 수는 더 늘었다고 하더라. (서울 병원도 이런데) 지방 중증 환자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며 "용산(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요지부동이라 과연 대화가 될지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여야와 정부의 대화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 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