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정부안 축소... "경상경비성 사업 줄인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 예산 정부안이 올해 예산 대비 줄어든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기술개발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또록 하는 한편 경상경비성 사업은 과감히 줄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 정부안을 646억원으로 책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올해 예산(654억원) 대비 1.2% 가량 줄어든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연구개발) 내년 예산 규모는 87억원으로 올해 대비 22.2% 늘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R&D에 52억원,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에 2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AI(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활용 기술개발에도 1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내년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계 인프라 지원에 61억원이 편성됐다. 마이데이터 전송지원 플랫폼 사업에도 6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연합(UN)이라고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국내에서 열리는 데 대비해 14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도 36억원이 투자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37억원)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75억원)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사업(16억원) 등 항목이 내년 예산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 AI, 로봇 등 신기술·신산업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