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소환에…의대생들 "복귀 종용마라"

/사진=5개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

경찰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전공의가 참고인 조사로 경찰 출석을 앞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대생들은 "이번 경찰출석 요구로 정부가 불통과 겁박의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고 서울대 전공의들은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더는 학생들에게 대화하고자 기만하며 복귀를 종용하지 말라"며 "의료개악을 개혁이라는 허명으로 포장하지 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진영 가톨릭의대 학생대표,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대표, 신현승 성균관의대 학생대표, 김민성 연세의대 학생대표,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생들을 대표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지만 정작 뒤에선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대화를 신청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행정명령을 철회하면서 '장래를 위한 조치'라고 말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도 지적했다.

의대증원에 대해서도 "특정 연도 입학전형을 2년 전 확정해야 하는 것이 지켜야 하는 철칙이라면 올해 이미 나와 있던 입학전형을 몇 개월 전 급히 바꾸려 애쓸 이유가 없다"며 "올해 입시는 '예외적인 상황'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만, 내년엔 갑자기 적용될 수 없다는 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최전선에서 지탱해 온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의료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며 "의료현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엇나간 방책으로는 뒤로 가는 개혁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는 누군가의 사주로 이번 사태가 시작됐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며 무차별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공의는 누군가의 사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수련을 이어 나갈 의미를 상실해 개별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직처리가 완료된 현시점에서 젊은 의사들을 어떤 이유로 소환 조사하는 것인지 경찰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의료대란은 과장된 공포이고 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만하면서 뒤에선 철저한 경찰 조사를 지시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 전공의 사직 주동자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을 것이 아니라 의료대란을 일으켜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정부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사직서 주도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 전 원점에서 다시 의료계와 논의하자는 합리적인 요구안에는 '현실 인식이 의문'이라는 조롱이 돌아온다"며 "정부의 횡포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명하며 정책 실패를 의료계에 돌리고자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