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12월 완공…"주변영향지역에 고양시는 빠졌다"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공사 현장./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대응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22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선 주변영향지역을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성된 주민지원기금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회 위원도 서울시 구의원과 진관동 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고양시민은 배제됐다. 이 시설과 연접한 고양시민은 앞으로 시설 운영과정에서 청소차량 통행 피해, 시설소음, 악취 등 실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2018년 9월 국무 조정실 조정에 따라 소통 협력을 위해 매년 분기별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도 은평구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해당 조례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갑자기 입법예고가 추진돼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시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지원대상에 삼송·창릉·효자동 등 인접지역 포함, 인근 고양 시민의 심의회 위원 참여 등을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울시 진관동 76-40번지 일원에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고양시 삼송1동, 창릉동, 효자동과 연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