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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에 법인세·지방세 1600억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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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에 법인세·지방세 1600억원 반환해야"

머니투데이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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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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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사진=머니투데이DB
론스타/사진=머니투데이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세금 1680여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5일 론스타펀드 등 9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대한민국은 론스타에 1530억여 원 ,서울시는 152억여 원 등 총 168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차익 4조6000억 원을 남겼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 상위 투자자 9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 8000여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24일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 1700억여원을 취소했다. 론스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서 과세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이후 론스타 등은 2017년 12월26일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월19일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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