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푼돈 연금으로 전락"…윤석열표 연금개혁안 '험로' 예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내보인 국민연금 개혁을 입법으로 완성하는 일은 국회 몫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내 반발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리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이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노후 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했다. 복지위는 연금 관련 법안들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다.

야당이 우선 지적하는 대목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모수개혁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각각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타결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으나,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하향 중단일 뿐 소득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소속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이 합의한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려달라는 기본 방향에 어긋난 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정부안 관련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청년층 불안 해소를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자동안정장치는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자동안정장치와 기본설계가 동일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치 도입시) 2030년 신규수급자는 생애총급여의 16.8%, 2050년 신규수급자는 17%가 삭감될 것"이라며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원으로 '용돈 연금'수준인데 더 깎으면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전제하는 한 청년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 하겠다는 것은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다만 자동안정장치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년들의 연금 수급액은 결국 크게 깎일 수 있다. (정부안은) 청년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개혁안을 유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여당이 21대 국회 때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됐는데, 막상 정부안에는 구조개혁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 정부안에 구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국회에서 논의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인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민주당은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당장 국회 차원의 논의에 나서기 어렵단 입장이다. 향후 정부안이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면 추가 검증과 분석을 거쳐 입장을 재정립하고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당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후 야당에 상설 연금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당장 어느 단위에서 논의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내용에 따라 적절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