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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연금 개혁 한참 늦었다..이번엔 꼭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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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연금 개혁 한참 늦었다..이번엔 꼭 결론 내야"

머니투데이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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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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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예상 시점 30년 뒤…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 '밑 빠진 독'"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이미 한참 늦었다"며 "이번에는 꼭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4일)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내는 돈'(보험요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7년의 당초 안과 유사하다"며 "17년 전에 했어야 할 개혁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이 개혁을 미루는 사이 연금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폭증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선 "고갈 예상 시점이 불과 30년 뒤"라며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을 수 없는 '밑빠진 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그런 불공정과 불안을 언제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안을 내놓은 만큼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에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모수 개혁은 정부와 야당의 간극이 좁으므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동시에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근본적 해결책을 담아 '100년 안심'을 약속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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