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없는 학교 만든다

부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이 5일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직원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선다.


근절단은 △총괄 및 학생피해지원반 △교원 피해 지원반 △디지털 윤리 대응반 △학부모 지원반 △언론 대응반으로 구성했다. 딥페이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주 1회 회의 등을 통해 피해 학생·교직원 보호와 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특별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 교직원 대상 온라인 연수와 학부모 대상 교육감 특강, 예방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전시회 및 캠페인도 진행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도입하고 예방 학교급별 교재를 개발해 연간 1회 이상 교육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 교육도 펼친다.


성인식 향상을 위한 교직원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개설해 운영한다.

특히 이달 중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5개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학부모 교육을 추진한다. 부산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한다.

이달 중으로 ONE STOP 신고 체제를 구축한다. 긴급전화 117이나 부산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 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하면 수사 의뢰부터 영상물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사안 발생 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자·피해 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 처분으로 가중 처벌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및 법률 지원과 함께 피해자 요구 시 전학도 할 수 있게 한다.

하 교육감은 "이번 종합 대책에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강력 의지를 담았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폭력·비행을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