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7년 반도체 생산 목표…인허가 과정 3개월 줄인다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상공 모습./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산라인(Fab)이 당초 계획인 2027년 상반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 과정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 접수된 건축허가 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건축계획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다를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진행했다. 두 계획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 옹벽이나 사면, 부지 계획고 변경 같은 경미한 사안이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 소요로 건축물 착공 일정이 지연되고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생산라인 가동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개선안을 수립했다. 인허가 소요기간을 약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개별필지 건축허가 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해 건축허가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이 같은 시기에 승인돼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준공 전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적기에 착공할 수 있고, 2027년 첫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장의 신속한 조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적기에 생산하고, 반도체산업의 국가 경쟁력과 기술력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