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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보다 형량 낮아져"…샤워하는 여성 찍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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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보다 형량 낮아져"…샤워하는 여성 찍은 20대, 벌금형

머니투데이
  • 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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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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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원심 보다 형량이 낮아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샤워하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원심 보다 형량이 낮아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샤워하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원심 보다 형량이 낮아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이 나온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고 2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12시30분쯤 강원 춘천시 소재의 B씨(22·여)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욕실 쪽 외부 창문을 열었다. 이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을 켠 후 알몸으로 샤워 중이던 B씨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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