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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유예 아냐...의료계 의견 안내면 재논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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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유예 아냐...의료계 의견 안내면 재논의 못한다"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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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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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응급의료 체계에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024.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응급의료 체계에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024.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한다는 보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의대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당의 건의에 따라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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