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이는 정책성 대출…디딤돌·버팀목도 금리 오르나

1월~7월 정책성 대출 총 25조5000억원 증가/그래픽=김지영

시중은행 대출에 이어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성 대출도 문턱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성 대출 공급관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대출요건을 강화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정책성 대출로 가계부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의 실수요 대출이라는 점에서 급격히 기준을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의 공급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성 대출은 지난 1~7월 25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에 은행을 통해 나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32조1000억원의 79.4%에 달한다. 은행 주담대를 늘린 주범이 은행 자체상품이 아니라 정책성 상품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성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국토부가 담당하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있다. 금융위는 올 한 해 정책성 대출 목표치를 5조~15조원으로 탄력적으로 세웠다. 가계부채 관리를 취해 대출금리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올려 잔액이 지난 7월까지 연간 12조4000억원 줄었다.

반면 은행보다 금리가 1~2%포인트 낮은 2~3%대 금리를 적용하는 디딤돌대출은 수요가 폭발했다.


국토부는 연초 정책성 대출의 공급 목표액을 55조원으로 잡았다. 매월 수 조원의 디딤돌대출이 공급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정작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디딤돌대출은 중저가 주택이 많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주택 매수자들에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세 5억원(신혼부부·2자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고 DSR 규제도 받지 않아 은행권 주담대를 조이면 정책성 대출로 풍선효과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성 대출금리를 시중은행 수준에 근접하게 올리거나 필요시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기준 등이 강화될 수도 있다. 다만 디딤돌대출이 6억원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브리핑에서 "최근 금리를 높이고 있고 앞으로 정책자금들도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진현환 국토부 1차관도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