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부터 군의관 추가 배치…추석에 문여는 의료기관 보상"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보상을 강화한다. 이번 주 군의관 235명도 필요한 병원에 추가 배치된다.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에도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소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연휴 첫날인 오는 14일 2만7766개소, 15일 3009개소, 16일 3254개소, 17일 1785개소, 18일 3840개소가 운영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전국 518개소가 운영된다.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운영 의료기관을 위한 금전적 보상도 강화한다. 정 실장은 "올해 추석 연휴 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며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도 비상 진료 이전에 3.5배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는 기존 대비 2.5배 수준이지만, 추석 연휴 2주 동안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를 지급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전국 112개소의 일반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한다. 또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8870원 추가 지급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 1만5000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연휴 기간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 입원을 수용할 경우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 지정 발열 클리닉 108개소의 야간·휴일 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비상 진료 기간 후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을 포함한 응급실 근무 전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 실장은 "전국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지역 응급의료 시설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차질 없는 운영을 부탁드린다"며 "국민께서도 질환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준 응급실 중 4곳을 제외한 405곳이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경증과 비응급, 전체 환자 모두 감소했다. 정 실장은 "경증 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부터 65개 병원에 235명의 군의관이 파견된다. 파견된 인원이 업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본인 의사와 의료기관 수요를 확인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의료기관에서 파견 인력의 근무를 결정한다"며 "15명 중 7명은 기존 지정병원 배후 진료 근무를 하고 있고 8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동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파견인력 등을 포함한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를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도 재차 강조했다. 정 실장은 "내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돼 변경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형식에 구애 없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