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 대학 가는 대한민국…"월급은 고졸과 큰 차이 없네"

2023년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그래픽=이지혜

우리나라 2030세대 성인의 대학교 이수율이 7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1위였지만 고등학교 졸업생과의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세 이하의 영유아도 96%가 어떤 형태로든 유아교육에 등록돼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취학률을 나타냈다.
2030 대학 이수율 OECD 1위..고용율은 평균 이하 OECD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지표'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관련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데 올해 주제는 공평과 형평성으로 성별, 지역, 이민 배경 등 개인적·사회적 배경이 교육참여와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를 중점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2위는 캐나다(66.88%), 3위는 일본(65.47%)이고 OECD 평균은 47.4%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역별 취학률과 이수율 차이가 매우 적어 전국적으로 고등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학진학이 선택이 아닌 당연한 수순이 되면서 젊은 세대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크게 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크게 떨어진다.


다만 고용율은 교육단계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율은 75.7%로 전년 대비 0.9%P(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평균(78.5%)보다는 낮았다.

고등학교는 72.5%, 전문대학은 78.2%, 대학은 79.7%로 모두 OECD 평균인 76.9%, 81.9%, 86%를 밑돌았다.

2022년 기준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도 OECD 평균보다 격차가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 고졸자 임금을 100%로 했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는 109.2%,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석·박사)는 176%였다. OECD 평균은 전문대학 120.4%, 대학 141.6%, 대학원 189.8%였다.


특히 25~34세 남성 중 고등교육 학력을 가진 인구의 13%가 비경제활동인구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21%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였다.

남녀간 교육격차는 크게 줄었다. 55~64세 여성 중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여성비율은 20% 미만이었으나, 25~34세 여성은 50%를 웃돌았다. 다만 청년층의 남녀 취업률 격차는 아직도 존재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고등교육이 항상 유망하고 적절한 고용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 성과가 좋은 많은 나라에서는 직업교육이 최후의 수단이 아닌 젊은이들의 첫번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일본은 중·고등학교 교사 부족..한국은 처우 높아 양호2세 이하 아동의 취학률도 96%로 가장 높았다. 많은 OECD 국가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무상교육 사이에 2년 이상 공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OECD 중 3세 미만 무상 유아교육이 제공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뿐이었다. 포르투갈과 멕시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벨기에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다른 국가보다 길었다.

교사의 처우는 높은 편이다. 초임 호봉은 노동시장 평균 실질 임금 대비 낮지만, 15년차 호봉과 최고 호봉은 이를 웃돈다는 설명이다. 초·중·고등학교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6만4699달러로 OECD 평균인 5만6753~6만803달러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26명으로 OECD 평균 20.6명, 22.8명보다 많았다. 저출생으로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학교별 과대·과소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초등학교 규모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상위 5% 초등학교는 학년당 학생 수가 197명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반면 하위 5% 초등학교는 학년 당 학생 수가 3명 이하로 OECD 국가 중 가장 작았다. 안드레아스 국장은 "폐교는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학습자가 양질의 학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교육 비용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2021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2%로 OECD 평균 4.9%를 웃돌았다.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시행 전 통계로, 이 회계를 반영할 경우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171달러로 2019년 대비 6.9% 증가했다. 사립대학은 9279달러로 7.1% 늘었다. 국·공립대학은 자료 제출 국가(24개국) 중 6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자료 제출 국가(13개국) 중 상위 5번째였다. 물가 지수와 환율 등의 영향을 빼면 원화 기준으로는 국·공립대는 0.7%, 사립대학은 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