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 대출절벽 고개숙인 이복현… 은행 자율로 가계대출 관리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감원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을 만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8개 국내은행장이 참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의 은행 자율성을 강조했다. 앞서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최근 정제되지 못한 가계대출 관련 발언으로 국민 불편함을 초래한 데에는 두 번이나 사과했다. 은행들은 유주택자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구분해내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8개 국내은행장 만난 이복현… "은행 자율적 관리" 강조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만나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출 실수요자가 겪는 불편함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은행들을 겨냥해 "더 세게 개입하겠다"고 지적했다. 이후 은행들이 금리 인상 대신 1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옥죄자 애꿎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대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은행 자율적 대책'을 강조했다. 앞으로 금감원과도 가계대출 정책 메시지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놓은 메시지도 김 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와 비슷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율적 여신 심사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나 다른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성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에 "금융당국 입장과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성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공급 규모를 줄이지 않고 대신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 장관의 발언은 국민께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정책성 대출과 관련해선 국토부랑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와 은행 창구 직원이 겪은 불편함에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서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에는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에도 "저희의 정책 운영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은행권 "여신 심사 강화… 대출절벽 등 실수요 불편 크지 않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감원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을 만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8개 국내은행장이 참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련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다. 실수요 여부를 알기 어려운 이른바 '그레이존' 등의 판단 기준은 앞으로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들이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1주택 갈아타기 차주는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를 확인해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수요 구분 심사 사례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은행장들은 각자 은행 상황에 맞게 가계대출 관리 수준을 조절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은행은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 등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는 여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계대출이 연초에 세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일부 은행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대출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유주택자의 대출, 신용대출에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로 선의의 고객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분양주택 전세대출은 여전히 상당수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며 대출절벽 등 실수요자 불편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모든 은행장은 창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과 대고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