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지역응급센터' 15곳 지정…응급실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 지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거점 지역응급센터'(거점 센터) 15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실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의사·간호사 400여명 신규채용 비용도 지원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점 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해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9일부터 기관 수요 조사를 시작해 이번주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한다.

응급의료센터의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 실장은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한 곳에 먼저 지원한다"고 했다. 한 달에 37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개소로 지난 설 연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앞서 연휴 진료 기관과 약국에 기존 공휴일 수가 가산율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기준 응급실 현황은 전체 409개소 중 404개소가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부분 운영 중단 4곳에 더해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정 실장은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상황과는 무관한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응급실 내원 환자수는 계속해서 평시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달 1주차 기준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수는 일평균 1만5217명으로 평시 대비 85% 수준,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6439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 파견한 군의관 250명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군의관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인력에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다. 정 실장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 의료진, 국민이 모두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딛고 우리 의료체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국민께서도 의료개혁을 지지해주고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감사한 의사 명단'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현장 근무 의사를 위축시키고 복귀 고민 의사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며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정부는 이들을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배 의사로서, 동료 의사로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이와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