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이 정치선동" vs 野 "친일파 옹호 정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여야가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등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대일관을 문제 삼으며 파면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친일파, 계엄령 주장 등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한덕수 총리에게 "이 사람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라며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중일마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됐다"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사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고 옹호했다. 이어 "파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며 "옳은 일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한 총리는 또 정 의원이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나"라고 묻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다"며 "이념으로 논쟁하고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총리의 답변이 바로 이 정권이 위기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고 한일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다"며 "야당은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과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제기한 '정부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탄핵 협박을 하고 급기야 계엄을 운운한다"며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며 "지금 계엄을 논하는 것이 망상 아니냐. 고도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 논의 자체가 장병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인사로는 한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당초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조 장관과 김용현 장관이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7시부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