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두고 전문가 격론...자동조정장치는 "바로 도입 안된다" 공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개혁안에 대해 '긴급진단 연금개혁안을 논하다' 주제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리즈, 첫번째 토론형 브리핑을 오건호(왼쪽)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남찬섭(오른쪽)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하고 있다. 2024.09.13. /사진=김명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재정안정론자와 소득보장론자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재정안정론자 측은 "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 13%는 우리가 현재 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식"이라고 말했지만 소득보장론자 측은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44%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42%를 제시하면 (야당이) 협상에 나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자동조정장치'는 모두 "바로 도입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득대체율은 40%까지 (계획대로) 낮아져야 하는데 국회에서 (올리자는) 제안이 있었으니 올해 기준인 42% 정도에서 멈추자는 게 정부의 고민이었던 것 같다"며 "양쪽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민들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의 경우 50대는 연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은 42%로 기존 40%에서 소폭 높아진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5.5% 이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러나 "(21대 연금 특위에서)국민들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다"며 "그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에 조정률(최근 3년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남 교수는 "누적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후기 노인들은 빈곤에 노출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급여 수준이 높지도 않은데 지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고령사회에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서구 나라들은 일정한 재정 안정화를 갖춰 자동조정으로 인한 변화가 크지 않다"며 "지금도 연금 미래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데,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면 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한 데 대해서는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안에서의 연령대 세대 간에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는 게 문제"라며 "보험료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우신 도시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검토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사회보장제도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두 전문가는 대신 출산, 군복무 등에 따른 크레딧 확대, 정부 책임 강화 등에는 공감했다. 남 교수는 "연금 크레딧 때문에 출산을 더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출산 정책을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군 복무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생애주기기 때문에 일정한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