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간첩 수사 포기한 것"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인데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간첩'이 우리의 기술 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 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 임무"라며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선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뀌면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며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북한은 전날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