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될 수도"-CNN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한 지난달 19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AH-64 아파치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4.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연내 타결할 수 있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복수의 전현직 미국 관료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연말 이전 SMA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연내 타결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한국이 이 문제에 의지를 보이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측은 이전 협상에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연발 이전 협상을 완료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회의를 마쳤다.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미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공정하고 공평한 협정으로 가기 위한 좋은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차기 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 일각에서는 지금 협상을 체결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 비용으로 최대 400%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동맹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일부 전직 미 관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한국이 너무 빨리 합의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합의를 완료하는 데 꽤 가까웠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대통령에 대한 대비책으로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 후 합의된 조건들에 반대한다면 합의는 쉽게 파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