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심해 vs 지금도 비싸"…'전기료 인상' 한전의 결정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사진=뉴스1

추석연휴가 끝난 뒤 이달 중으로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4분기(10~12월)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이달 말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직전 분기까지 포함해 5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해왔다. 하지만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이 지나면 요금 현실화를 해야한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기요금 동결 이유가 됐던 물가상승률도 2%대 안정세를 보인다.

한전의 막대한 부채도 전기요금 인상에 힘을 싣는다. 2020년 132조원 수준이던 한전의 총부채규모는 지난해 기준 202조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88%에서 543%로 크게 늘었다. 한전이 한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4조원에서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연료비가 안정되며 한전은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제연료비 가격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전기요금에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현재의 요금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전의 재무위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60%에 머물고 있다. 100원어치 원재료를 60원에 팔고 있다는 의미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28일 "당장 43조원의 누적적자가 문제"라며 "당장은 견딜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폭염이 지나고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4분기를 앞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