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컷'에 정부 "모든 대책 테이블에 올렸다"…가계부채 관리 '총력'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그래픽=김다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0.50%P(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함에 따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차를 두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가 줄 하락하면 가계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빅컷'단행과 관련해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인 'F4(Finance4)'가 모인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은행권 자율 심사 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 효과를 세밀히 점검하겠다"며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 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가계대출은 이달 첫째주 8835억원 늘어난 데 그쳤으나 둘째주 1조2937억원 늘어나 증가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금리인하를 계기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재차 빨라질 경우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은 영업일수가 전월 대비 많지 않아 가계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미국 금리 인하 이후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대출이 예상밖으로 빠르게 늘어날 경우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은행의 자율적인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조기 시행하거나 1금융권과 2금융권에 각각 적용 중인 DSR 40%·50% 비율을 일괄 하향하는 방안 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은행들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동원 가능한 '카드'로 꼽힌다.

신용대출과 2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대출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일 단위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2금융권은 DSR 50% 적용해 은행 대비 대출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 고금리지만 대출을 손 쉽게 받을수 있는 카드론이나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대출이 지나치게 쏠리는지도 금융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론이나 상호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일 단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업권별 규제 차이를 개선하거나 각 업권 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