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하지 말자…대한민국 영토 '한반도' 조항도 지워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19일 "통일, 하지 말자"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반미 자주통일을 추구했던 민족해방(NL) 계열 대표 인물로 꼽힌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와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우선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제안해 드린다"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공식 규정했다.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목표와 현실적 접근이 공감을 얻는다면 남북이 신속하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라"며 "남북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완전히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조치 들을 해 나가자. 두 개의 국가이되 하나의 민족임을 늘 잊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반도평화공동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와 주관을 맡았다. 추진위에는 포럼 사의재(상임대표 박능후 전 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이사장 정세균 전국무총리),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및 지자체(경기, 전남, 광주)가 참여했다.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희중 대주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영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도 축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