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론자' 진성준 "입장 변화 없다…개미는 과세 대상 아냐"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사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론자로 꼽히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금투세를 주제로 한 민주당 정책토론 이후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99%의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투세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론의 가장 큰 논거는 지금도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하면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그러니 유예하자는 얘기"라며 "이건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는 판단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미) 각종 금융 상품에 여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로운 세금이 부과돼가지고 증세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실제 99%의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과세 대상이 되는 큰 손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별로 없다.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 냈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토론 이후 사실상 유예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그 디베이트 토론으로 뭔가 입장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었고 그리고 그걸 의도한 토론도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이어 "정책위원회도 신속하게 당론화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금투세 논의를 위한 정책의총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준비, 증인 채택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책의총을 열어서 금투세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