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기대…추세 전환은 지켜봐야"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사진제공=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취약 자영업자의 높은 대출 연체율과 가계부채 증가세,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등은 우려점으로 지적됐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기대…추세 전환 판단은 아직"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효과를 냈는지 평가하기에는 추석 등의 영향으로 영업일수가 짧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거시건전성관리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월 정점을 기록했던 주택거래량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들어 둔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8월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컸지만 주가 급락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와 규제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9월 들어 주택거개량도 둔화되고 있고 가계대출 수치도 8월보다는 둔화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캐나다 등 최근 금리를 내린 일부 주요국이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가계부채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사례들을 통해 한은도 금리인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부총재보는 "금융안정도 중요한 고려 사안이지만 물가와 성장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한은도 금리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높이려면 거시건전성 정책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다양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은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PF·취약차주·한계기업 증가는 여전한 리스크

취약 및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그래픽=김다나

한은은 가계부채 외에도 △부동산PF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한계기업 증가 등을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로 꼽았다.

한은에 따르면 PF 사업자의 사업성 재평가 결과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10조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만 한은은 연체율이 낮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돼 PF 부실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은행 연체율(0.5~8.4%·전체 여신 기준)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29.1%·저축은행)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감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과 금융권의 유동성 확보 노력으로 부동산PF 리스크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 남아있는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취약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10%대로 유지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56%를 기록했다.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10.15%로 비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0.44%)을 크게 상회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고려할 때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차주들의 상환 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 1분기 30.0에서 2분기들어 31.5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