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정무위원장 만난 최태원 회장 "AI 등 첨단산업, 제도적 뒷받침 필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사진=임한별(머니S)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만나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무제한 체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규모가 큰 소수 기업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이 펼쳐지고 있다"며 "앞서 달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이라며 "이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의 역할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어 "30여년 전 설계된 국내 제도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들도 취지에 공감하고 변화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논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투자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금융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신중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 범위 확대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최근 K-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목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밸류업·부스트업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황"라며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의 경우 이사의 경영 판단 관련 사법 리스크를 가중해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위원 선·해임 등의 경우 최대주주나 개별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은 회사법의 기본원리인 소수주주 권익 강화보다 합병·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