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진료 집중"…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3조 건보 투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7.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달 의료개혁 중요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해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 증원이 불가피한 과제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1000 명당 임상 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은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하신 국민의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월 연휴에도 정부는 국민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하나하나 살피며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