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제조사는 뭐했나"...단말 제조사로 쏠리는 통신비 압박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의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에이스토어에 사전예약 안내문과 혜택 등이 붙어 있다. 이마트(139480)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국 에이스토어 77개점에서 '아이폰 16 라인업'과 '애플 워치 S10' 등 애플 신제품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2024.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치열한 고민을 이어오는 상황에서 단말기 제조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의문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시발점이자 주체인 단말기 제조사의 보다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김용재 한국외대 교수)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들도 단말기 시장구조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통신비 경감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통신비 수준 바로 알기' 토론회에서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구조는 통신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켰다"며 "시장의 비효율 제거와 이용자 후생 증진이 정책 목표인 국회와 정부는 단말 유통시장 개선 등 근본적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사는 소모적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업의 본질인 서비스와 품질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은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스페인 등 10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 수준은 각국 통화의 환율과 임금 수준을 감안할 때 모든 비교 구간에서 해외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율을 기준으로도 10개국 중 3번째로 쌌고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해도 4~5번째로 쌌다.


이통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을 결합한 서비스의 요금수준은 더 싸졌다.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프랑스에 이어 조사 대상 10개국 중 2번째로 쌌다.

그러나 이동통신 이용료에 단말기 가격을 더했을 때는 지표가 다르게 나왔다. 평균 임금 대비 이통통신 이용료에 단말기 요금을 합산한 수치를 비교할 때 한국인의 통신비 부담은 조사 대상 10개국 평균 대비 적게는 1.9%(중규모 데이터 이용, 256GB 갤럭시S24울트라)에서 많게는 11.6%(무제한 데이터 이용, 256GB 아이폰15프로)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한국인의 통신비 부담 수준은 6~8위권으로 떨어졌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5G 출시 초기에는 고가 요금제 위주의 구성과 요금제가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소량 데이터 이용 구간에서 타국가에 비해 통신비 부담이 높은 수준이었다"며 "5G 최저요금 수준 인하, 중간 구간 선택권 확대 등 5G 요금제 다양화로 2023년 3~7위였던 순위가 2024년 3~5위로 1~4단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통신사들의 이용료 감면만으로 통신비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에 도달했으니 단말기 가격을 더 떨어뜨릴 유인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전체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후생 강화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통사 유통망을 통한 판매,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제조사 자사 유통망을 통한 판매 등 판매 채널간 경쟁 활성화와 함께 각 판매채널 내부의 경쟁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되는 게 이상적인 시장 경쟁 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완전자급제, 대리점의 단말 판매 금지, 전환지원금 확대 등 인위적 제도의 수립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이용자 측면에서는 단말 구매 경로 다변화로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단통법이 지원금 공시,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으로 이용자 차별 해소와 합리적 통신 소비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법 제정 목표인 단말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지원금 경쟁을 되살리기 위한) 단통법 폐지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유통 구조 선진화와 서비스·단말시장 경쟁 촉진이 가능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단말기 제조사가 원천적으로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비에 대한 총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며 "오늘 통신비에 대한 진단을 시작으로 통신 결합판매 등에 대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해 해소할 때가 됐다. 가계 통신비 인하에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