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당론 내달 초 확정할 듯···"빨리 결론내잔 의견 많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확정할 전망이다. 당초 한 달가량 여유를 두고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결론을 미룬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증시의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아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진행한 이후 방향과 결론을 조속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국정감사(10월7일) 시작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30일이나 다음 달 2일 또는 4일에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론이 모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총의를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론 결정 방식과도 관련해 당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거나 의원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늦어도 당론 결정까지 2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금융상품에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한 차례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시행을 앞뒀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며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당내 논쟁이 뜨거워지자 지난 24일 이견 조율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지만, 말실수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