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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 5%로 인하…"환자 부담 낮춰 적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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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 5%로 인하…"환자 부담 낮춰 적시 치료"

머니투데이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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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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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 5%로 인하…"환자 부담 낮춰 적시 치료" - 머니투데이
정부가 감염병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일을 예방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추석 전 감염자가 증가했던 코로나19(COVID-19)의 경우 현행 규정상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본인부담률은 20~30%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5%가량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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