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놓으면 뭐 하나…"지방 미분양 90%까지" LH가 놓친 것들

대구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공공주택 분양시장에서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지방 단지에서는 분양 물량 중 90% 이상이 미분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분양주택 미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전국 미분양 공공주택은 3033가구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분양 공공주택은 총 5852가구, 2022년에는 4962가구다. 다만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던 미분양 공공주택은 올해 들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서울은 현재 1가구만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공공분양도 민간 분양시장처럼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률이 솟구친다. 주요 공공분양 11개 단지에서 공급물량 중 3분의 1 이상이 미분양인 상황이다. 11개 단지 총 6592가구 중 2862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인천영종 A60 공공분양 단지는 총 675가구 중 349가구, 51.7%가 미분양으로 집계됐다. 인천 외 수도권에서는 평택고덕 A-53에서 115가구(14.8%), 양주회천 A24에서 126가구(14.5%)가 미분양 주택이다.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면 전체 단지의 90% 이상이 미분양인 곳도 있다. 울산다운2 A-9 신혼희망타운(이하 신희타)은 총 835가구 중 771가구, 92.3%가 미분양이다. 전북 익산평화 1 공공분양 주택도 1094가구 중 906가구(82.8%)가 분양되지 않았다.


특히 울산 신희타는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당초 울산 지역에 처음 공급되는 신희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8월 분양에서도 100가구를 채 분양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울산 지역에 이어진 공급 물량과 시장 침체까지 더해져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았다.

LH 주요 미분양 단지 현황/그래픽=김다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에도 인프라가 부족한 게 단점으로 꼽힌다. 2026년 2월 서사초등학교, 2028년 3월 서사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지만 이외 학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대형마트 등 주요 인프라는 차량으로 30여분 떨어진 울산 도심지까지 나가야 한다.

또 입주대상 제한도 미분양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희타로 지어진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으로 한정된다.

수도권과 상황이 다르고, 민간 미분양도 해결되지 않은 지방까지 공공분양 자격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유연한 기준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공공분양 미분양은 민간만큼이나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세금 등 공공비용을 낭비하는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제도 마련과 기준 완화 등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증가했던 민간 미분양 주택은 7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전국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1822가구로 전월 대비 3% 줄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 대비 8%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주택 시장이 소폭 반등세로 전환되며 서울 등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해소되는 분위기다.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선착순 분양까지 감행했던 서울 내 일부 아파트의 미분양도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다수의 주택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서울보다 지방에 훨씬 많고, 물량 해소 속도도 훨씬 더디다. 울산 신희타처럼 지방 공공분양주택 중 다수는 도심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상대적으로 인프라 형성이 덜 된 지역에 들어서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