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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사부 강화 TF 출범…평검사 7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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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사부 강화 TF 출범…평검사 7명 구성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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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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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형사부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선 평검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형사부 강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심 총장과 상견례한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 일선 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 7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논의를 진행해 올 연말까지 형사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는 것이 목표다. TF에서는 검사실 또는 부 내부운영, 인력운용, 인적물적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선 검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총장은 지난 19일 취임사에서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지연, 장기미제사건 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부 강화'를 언급했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 건이 접수되고 사건들 대부분이 형사부에 배당된다. 형사부 검사 1명이 매달 배당받는 사건은 100건이 넘는다.

대검찰청의 '최근 10년간 전국 지방검찰청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건 수리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은 사건은 6594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989건의 6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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