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만들자"…의협 "달라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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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의대증원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사 단체 입장을 대폭 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 의사단체는 "개선된 것이 없다"며 냉랭한 반응이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5명 규모의 추계기구를 꾸린다. 전문가 중 과반수는 의사단체에게 추천받아 의료인력 규모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에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말했던 것처럼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원점재검토해서 얘기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시 접수가 마무리된 내년 의대증원은 재검토가 어렵지만 2026년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되는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화의 조건은 '내년도 증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추계기구는 예전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아무 근거 없이 밀어붙인 2000명 증원을 멈추고 (기구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의개특위에서 그동안 말했던 허황된 이야기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떡 하나 줄 테니 돌아와라' 정도의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의사 단체 추천 위원 3자리를 비워둔 채 출범한 의개특위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계를 위해서 로드맵부터 논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은 하은진 신경외과 교수는 "지금은 추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미래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의사 수를 먼저 논의하는 건 의료계의 참여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미래에 어떤 의료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논의 없이 필요한 의사가 많다,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며 "1차 의료 강화, 주치의제 등 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어떤 의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계기구 등 논의 테이블이 의개특위, 복지부 등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위원회, 부처 등에 속하면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며 "해외처럼 의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부는 조율하는 역할 정도로 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