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과 함께 공동합의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국제협약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11월 최종 합의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9일 제주에서 열린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를 기회로 플라스틱협약 최종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일본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돼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완섭 장관은 한일, 한중간 양자회의를 통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협상이 마무리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플라스틱협약은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물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 사항과 이행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의미한다.

일본은 플라스틱협약 아시아태평양 의장국으로 우리나라와 함께 최종 협약 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INC5에서 협력 범위의 확대를 제안했다.


중국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중동 국가들이 포함된 '유사동조그룹(LMG: Like-Minded Group)'의 일원인 점을 감안해 김 장관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관련 전주기에 걸친 과학적 접근법에 기반해 협력의 정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담긴 △3+몽골 황사 저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공동행동계획(2021~2025) 이행 현황을 점검했고 향후 협력 계획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김완섭 장관은 "일본은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 설계,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효율적인 수거·재활용 촉진 등 전주기 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중국도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지지하고 제품 디자인 개선, 재활용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올해부터 순환경제 전환 촉진법을 시행하고 폴리에스터(PET)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3국은 실질적인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