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감' 예고한 민주당…탄핵론에는 "논의 없다" 선긋기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화력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감을 발판 삼아 정부·여당의 약한 고리로 떠오른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적 여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선 역풍을 우려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7일 시작하는 국감의 증인으로 김 여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증인 채택으로 김 여사가 실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야당은 또 법사위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 등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 나온 바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공사 참여 업체인 '21그램'의 대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부른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가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보고, 국감에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발굴해 특검법 추진 동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감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당내에 자체 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여당 내 동요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는 여권 최대 리스크이자 당정 갈등의 핵심 뇌관"이라며 "(민주당에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에 대한 특검 수용 설득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 주중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곧장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 내 탄핵 요구에는 연신 거리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가 논란이 되자,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이 "일부 의원의 개별적 행위"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윤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는 섣부른 탄핵 추진이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2004년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다가 국민적 질타를 받았고, 직후에 치른 17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 탄핵 사안은 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긴 부담스럽다는 입장인가'라는 진행자 물음에 "정권의 비리가 국민들이 견디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의 심판 열기가 임계점에 오르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