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금·의료개혁 이어 '에너지 개혁'도 추진해야

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의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확정됐다. 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에 이어 동결됐지만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4.09.24. /사진=뉴시스

값싼 전기요금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였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공장의 원동력이자 국민에겐 더할 수 없는 복지 혜택이다. 하지만 시장 논리밖에 있는 전기요금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세대에겐 당연히 짐이다.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부채의 위험성은 모두 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의료 개혁, 연금개혁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정부인데 정작 에너지 개혁, 전기요금 정상화는 애써 외면한다.


정부 내 엇박자도 감지된다. 전기요금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민 부담과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다. 신중한 입장인 데 사실상 반대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전기요금을 50% 인상했다는 설명은 더 올리기 힘들다는 항변이다.

사실상 파산 상태인 한전이 존재하는 것도 어찌보면 신기하다.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비하고 비바람에도 전력공급을 위해 애쓴다. 역대급 폭염 속 버텨낸 게 놀랍다. 문제 없이 굴러가다보니 정말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사상최대 누적적자로 국민 지탄의 대상된 지 오래인 한전은 졸라맬 여지도 없는 허리띠를 더 맸고 마른 수건을 또 짰다. 유례없는 명예퇴직을 실시했고 연봉 삭감, 자산 매각도 했다.

적자의 근본적 원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와 정쟁거리로 전락한 전기요금 결정 구조다. 에너지원을 수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라야 한다. 당연히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야 한다. 이 단순한 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 정치권이 아닌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해법이다.


덧붙여 개혁을 뒷받침하는 건 언제나 국민이다. 싼 전기요금에 익숙해진 국민이 미래 세대에 눈을 돌려 정상화를 고민해야 한다. 오늘의 흥청망청이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말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개혁도 의료·연금·교육·노동·저출산 개혁 못지 않은 의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