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소 기미 보이나…정부 첫 사과, 의협 "긍정적"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처음으로 전공의들에 사과를 표하면서 의정갈등이 한걸음 진전되는 기미가 보인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사과에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관련 의정 간 입장이 갈리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반응이 없어 갈등이 해소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리고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조 장관이 전공의에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사과는 그간 전공의와 의사단체들이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신을 야기했던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등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으로 추계기관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같은 날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조 장관께서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데 대해 긍정적 변화"라며 "조 장관께서 오늘 브리핑에서 '결국 중요한 건 의정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했고 의협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사과 관련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태다.

의대 정원을 두고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이 갈린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선을 그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내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협은 2025학년도 정원까지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료대란 사태는 결코 우리 전공의들 탓이 아니다. 복지부에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며 2025학년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는데, 의제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면서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추계기구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 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