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정부, 한은 마통 150조 넘게 썼다…역대 최대

자료=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15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 정부는 한은에서 총 75차례에 걸쳐 누적 152조6000억원을 일시차입했다.


이중 142조1000억원을 상환해 현재 잔액은 10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해 9월 중순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차입규모(117조6000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차입 횟수의 경우도 이미 75차례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차입 횟수(64회)를 뛰어 넘었다.


그만큼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적었다. 정부가 올 한 해 걷겠다고 제시한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8월까지 63.2%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전년(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다시 예상했다. 당초 계획한 올해 세입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결손 규모가 29조6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임 의원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한은 일시차입금을 활용해 공무원 월급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출일자가 확인된 9월12일까지 총 68차례의 차입 중 38%(26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차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다.

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은의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식해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