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팀 신설.. '연체율 급등'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 감독' MOU/그래픽=윤선정

범부처 협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복합지원팀이 신설된다. 아울러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도 운영한다. 상호금융팀 신설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2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복합지원팀과 상호금융팀을 오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주관에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추진한다.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한다.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복합지원팀은 금융위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가 합력한다.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도 강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