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확산 차단"…카드·여행사에 환불·취소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싱가포르 큐텐그룹 계열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2024.07.24.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여행사에 협조를 구했다.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민사 소송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의 본질이 사적계약 미이행이기 때문에 티몬·위메프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으면 사태 해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입점사에 미지급된 정산금액은 총 1600억~1700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장기적으로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쌈짓돈'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5일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연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0명과 금감원 직원 7명이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나가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했다. 점검반은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여행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카드업계에 소비자의 취소, 환불 요청에 응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CCO(최고사업책임자)를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라고 지시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때 활용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