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짙어지는 사드 보복의 그림자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은 기자|입력 : 2017/02/12 06:35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불거진 한한령(限韓令)의 그림자가 전방위적으로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유커’ 급감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는 현지 여행사들에 한국행 관광객을 20% 줄이고 쇼핑을 '1일 1회'로 제한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였다. 유커 감소 조짐은 지난해 11월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한 외국인 수가 약 152만명으로 전월보다 20% 줄면서 처음 나타났다. 여행업계는 올해 20% 정도 유커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에 무더기로 수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중국 질검총국은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이유를 유효 위생허가증 부재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산 화장품의 위생과 품질 등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방송·가요, 한류 불씨 꺼질까
지난해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 등을 총괄하는 중국의 광전총국이 한국 콘텐츠와 한류스타에 대한 규제를 담은 지침을 비공식적으로 지역 위성 방송사 등에 내려보낸 후 ‘한한령’이 현실화됐다. 황치열, 싸이, 유인나, 송중기 등 대부분 한류스타들의 출연분이 편집되고 방송되지 못했다.
◇순수예술에도?
중국 상하이발레단은 오는 4월 예정된 '백조의 호수'에서 김지영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가 주역 오데트 역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조율하던 중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연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앞서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소프라노 조수미도 중국 공연이 취소됐다.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 압박
약 한달 새 세 차례 롯데마트가 규제 명단에 올랐다. 이는 롯데가 사드를 배치하는 부지를 제공한 데 따른 보복행위로 추정된다. 또 중국 당국은 롯데그룹이 약 3조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중국 롯데월드타운 조성 공사에도 중단 조치를 내렸다.

◇대책은?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조치가 WTO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WTO 제소 대상이 되려면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인 조치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김장수 주중대사는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천명한 시진핑 주석의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설을 역으로 이용해 사드 보복의 부당성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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