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131.79 665.88 1169.10
보합 9.34 보합 4.03 ▲1.3
+0.44% +0.61% +0.11%

[카드뉴스]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돼?

[the L]"정치인 인터넷 방송 수익,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있어"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3/08 05:00
  • 0%
  • 0%
  • [카드뉴스]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돼?

[the L]"정치인 인터넷 방송 수익,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있어"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인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2018년12월18일 홍 전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난 후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며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TV홍카콜라’는 5일 현재 25만4924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10주 연속 한국 유튜브 시장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치인이 금전적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애드센스(AdSense)’에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거둔 광고수익이나 PPL 등의 방식은 허용되지만 유튜브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 중 채팅을 통해 후원하는 구글 ‘슈퍼챗(SuperChat)’과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의 후원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통한 모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통상적인 유튜브 광고 : 유튜브에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표출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콘텐츠 내에서 홍보되는 스폰서 광고(PPL) :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하여 광고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음
슈퍼챗 등 시청자의 직접 기부 : 슈퍼챗, 별풍선 등을 통한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대가관게에 따른 출연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음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홍카콜라 측에 '슈퍼챗' 기능을 이용한 모금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버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유 이사장은 선관위에서 규정한 정치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정계 은퇴 선언 후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직접적 인적, 물적 유대관계와 당적, 공직 없이 시국선언 동참, 입법청원, 정치 관련 연구기관 이사장 재임 등 특정 사안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 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하려했고 향후 대권까지 도전의사를 내비친 홍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 분류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인 것이죠.

홍 전 대표는 자신이 슈퍼챗을 통해서 얻은 유튜브 수익금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불법 후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슈퍼챗의 불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 15회 경제신춘문예 공모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11/1~11/18)
블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