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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몰카 파문' 정준영 법적 처벌은?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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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몰카 파문' 정준영 법적 처벌은?
2018년 12월14일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했던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을 당해 신고한 김모씨는 오히려 출동한 경찰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마약거래, 성추행, 성접대 의혹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승리가 해외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성관계 몰카 의혹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에 있었던 정준영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결국 정준영은 “피해 여성과 모든 분께 무릎꿇어 사죄드린다”며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유포를 인정했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합니다.

정준영이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과거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피소돼 두 차례나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유포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영상 유포 등을 한 자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 규정은 정준영이 영상을 촬영·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2015년 말에서 2016년에는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준영에게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불법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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