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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트 성폭력·약물 없어져야 할 범죄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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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카드뉴스] 데이트 성폭력·약물 없어져야 할 범죄
작년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바로 클럽 '버닝썬 게이트' 입니다.
2018년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김상교씨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클럽 내 성추행 의혹 여기에 가수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 경찰 간부와의 유착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사건 초기 버닝썬 VIP룸 내 화장실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이 영상으로 관심이 커졌고 이른바 물뽕(GHB) 등의 약물을 이용해 여성 손님들을 성폭행한다는 전직 버닝썬 직원들의 증언과 운영진의 단체 채팅방이 공개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물뽕(GHB)이란? 무색무취로 소다수 등 음료에 몇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10~15분 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된다.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듯 하면서도 몸이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GHB는 성범죄용으로도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기도 한다.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을 비롯한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을 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영상 촬영자를 구속하고 영상 속 일행들을 조사했지만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에 의한 성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처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정숙 의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폭력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게 합니다. 성폭력 범죄, 조속히 근절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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