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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시신없는 살인사건 유죄 입증은?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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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시신없는 살인사건 유죄 입증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1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졸피뎀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한 뒤 살해했습니다. 고씨의 이후 행각은 더욱 엽기적이었습니다.

범행 다음날 훼손된 시신을 제주 인근 바다에 일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씨는 김포까지 이동했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아파트 쓰레기분리장에 나머지 시체도 손괴해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신을 찾기 위해 한 달에 걸친 수색작업에도 전 남편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인 사건에서 살인 혐의는 시신이 직접 증거이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경우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더라도 간접증거와 정황증거가 있다면 살인죄가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2005년 제주에서 A씨가 같이 살던 후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자신의 주거지와 정방폭포, 서귀포항 인근 해안가 등에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사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08년에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내의 사망에 대한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직접증거가 아닌 경험칙과 간접증거에 의해서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경기 화성에서는 세입자가 여성 집주인을 살해한 뒤 육절기로 시신을 손괴·유기한 사건으로 훼손 정도가 심해 시신을 찾진 못했지만 범행 관련 검색과 육절기 구입 정황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고씨 사건에서 피해자의 DNA가 남은 흉기 등 증거물 총 89점이 발견됐고 범행 전 졸피뎀이나 니코틴 치사량, 성폭행 신고 미수·처벌 관련 등을 검색하며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 인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살인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과 계획범죄는 양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고씨가 계획이 있는 고의성 있는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발생한 시신없는 살인사건, 엽기적인 고씨에 대한 사건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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