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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석열 총장 지명에 변호사업계 '술렁'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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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석열 총장 지명에 변호사업계 '술렁'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이었던 지난 8일 박정식 서울고검장(58·20기)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고검장은 "사명감이 투철한 검찰가족들과 일할 수 있었던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현재의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의 지명은 기수 문화가 중시되는 검찰에서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 개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보다 연수원 기수가 5년 늦습니다.

기수 문화가 엄격한 검찰 내부에서는 동기 또는 후배가 검찰총장에 지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사퇴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윤 후보자보다 선배인 연수원19~22기가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정병하(59·18기) 대검 감찰본부장
봉욱(54·19기) 대검 차장검사
김호철(52·20기) 대구고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박정식(58·20기) 서울고검장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
권익환(53·22기) 서울남부지검장

이들은 퇴임 후 어떤 일을 할까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 등 차관급 이상의 고위 판·검사들은 퇴임 후 3년이 지나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중소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기도 하며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형 로펌들은 매년 검찰 인사 때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을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로펌 등에 재취업해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했습니다.

2015년 3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을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법조인은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형 로펌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생략...)

퇴임 3년이 지나 취업 제한이 풀린 전 검사장들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김진태(68·14기)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세종
조성욱(58·17기) 전 고검장: 법무법인 화우
김경수(59·17기) 전 고검장: 법무법인 율촌
변찬우(58·18기) 전 검사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번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예정대로 취임한다면 그 어느때보다 많은 검찰 고위간부들이 사임하고 변호사 업계로 들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나오면 로펌과 법률시장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텐데요, 변호사업계는 치열해질 경쟁에, 또 많은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등장에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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