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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도화法" vs "해외 토픽감'…이재웅 vs 정부 '타다' 설전 2R

'택시피해 방치못해" 김상조 발언에 이재웅 "조사라도 해달라" "…"타다 금지 아닌 제도화법" vs "붉은깃발법"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입력 : 2019/12/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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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피해 방치못해" 김상조 발언에 이재웅 "조사라도 해달라" "…"타다 금지 아닌 제도화법" vs "붉은깃발법"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도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순 없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인가요.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아니면 입을 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이재웅 쏘카(VCNC 모기업) 대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를 둘러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정부 인사의 설전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오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교통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인가요”라며 김 실장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 10월 1692억원으로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그는 “1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의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채 안 된다”며 “서울시의 7만대와 비교해봐도 2% 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 지, 아니면 입을 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붉은 깃발법을 혁신제도화 고민법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며 “혁신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심의하냐”라고도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시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도화할 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반박한 것.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업계와 진정한 의미의 협의를 해 달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다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면, 혁신업계는 기꺼이 그 분들을 위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금이나 기타 상생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번엔 국토부가 대신 나섰다. 국토부는 7일 해명 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법”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지난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고 했다. 법이 시행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7일 국토부가 2012년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내용을 공유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택시업계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원칙적 허용을 하되 불법행위 방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여 사업자 및 알선자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입법 취지”라며 “7년 전처럼 규제를 합리적으로 더 풀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150년 전 영국의 붉은깃발법하고 뭐가 다르냐. 해외 토픽감”이라고 개정안을 전면 비판한 뒤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서 피해도 입증되지 않은 4만명의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150만 국민의 편익과 수천명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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