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음대로 못줄인다...美"주한미군 유지" 법에 명시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입력 : 2019/12/10 18:26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낼 수 없게 됐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날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합의된 법안에는 미국 국방부가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수를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주한미군 2만2000명에서 6500명 늘린 것이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해당 결정이 국가안보의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미국 의회가 이에 앞서 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이밖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 제재 대상이 된다.
미 의회가 지난 수개월간 협상을 거쳐 합의한 이번 법안은 상·하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크리스마스 휴회 이전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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